[뉴스토피아 = 편집국] 지난주 대기업 상속자의 육천억 탈세를 보도한 언론들은 온통 ‘리오올림픽’중계방송으로 특수를 누렸다. 어쩌면 그 대기업은 행운일지도 모르겠다. 나도 오래전 사업을 한다고 온갖 고생 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이유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나의 잘못과 함께 건물 주인이 어김없이 찾아가는 월세는 통장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마케팅 원론에 도덕(Moral)성은 기본 이었는데, 지금은 부도덕으로 변질 되었는가. 과거에도 위태한 백화점이 문을 닫는 가 했는데 은근슬쩍 그 부도덕으로 번 돈으로 여론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모양이다. 대형 백화점은 7~8만 개의 브랜드를 입점 내지는 납품받아 팔고 있으며 자동차는 2~3만 여 부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서 하나의 자동차를 꾸민다. 스마트폰이나 TV역시 3천여 반도체부품과 디바이스(장치)및 탑재된 것을 계열회사로부터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서 가격까지도 정해져 바쳐진다.

과연 소비자보호원은 있는가?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단체는 살아있는가? 공정위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아니다, 있기는 하나 그 단체들도 대기업의 돈과 물품을 받으며 눈과 귀를 가린다. 일부 종교단체 까지도 그렇다. 신문 방송은 어떠한가, 권력기관의 비리는 돈으로 바꾸고 대기업의 비리는 광고료 수입을 놓고 다시 흥정하며 그 돈으로 일억 여 원의 연봉을 직원들에게 맞추어 준다. 골목의 할머니 가게까지 문 닫게 한 작은 마트까지 허가 해 주는 사람들 자식들까지 ‘흙수저’로 만들어 줄 셈인가. 큰 백화점을 지어놓고 입점 업자에게 입점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가격을 후려치고 6개월 어음을 주어 다시 친척이 운영하는 명동에서 선이자를 떼어 모은 그 재산으로 재산싸움만 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가 흑자가 되면 임직원에게 나누어주고 사회에 일부 환원 한다했는데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구환경 사회 경제 이해관계자를 살피고 후원한다.

2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리고도 모자라 유망 중소기업체를 100개 이상 빼앗아 상호는 그대로 두고 주인이름을 가져간다. 방법을 물어보면 아주 쉽다. 골목상권까지 바친 마트가 각 브랜드의 전체 30%를 판매 한단다. 3개월이면 한 업체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 결과 힘겨운 중소상인들은 근로자를 혹사시켜야했고 문을 닫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그다음 한국의 물가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물가를 자랑하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 사회는 직장 상사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본보기가 된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IMF 때에는 한국이 미래에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이 될 거라는 학자들이 많았다. 지금은 어떠한 가, 오히려 희망이 절벽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사회 지도층과 정치인이 막았다. 이유는 돈을 가리지 않고 받아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공정위에서 잘 먹고 살다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또 대기업을 위해 변론을 한다. 국영기업체에서 물러나 다시 하청회사로 가서 일한다.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매월 삼백여 만원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한다. IMF 이후 국영기업체의 근무자는 중간 퇴직금으로 10억을 받고서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며 놀랐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지 감독기관이 없는지 국민은 누굴 믿고 맡기고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작은 액수의 처벌기준이다. 큰 처벌기준을 만들어라. 민간인 대표기구를 신설하여 각 부처 기관들의 업무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해야 할일을 하지 않는 기관이 많다. 부정하게 세금 축내는 공무원들의 가족재산까지 압류하여 현대판 멸문지화를 생각해 볼 때다.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무기가 아직 있는데 신무기로 장난감을 납품했다. 왜 성실한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못살고 이민을 가려하는지 알기나 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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