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화제사건에 이어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점검 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하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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