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과 관련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혁은 대부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지난한 과제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최근의 복지-증세논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JTBC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증세없이 복지축소(46.8%)가 증세필요(34.5%)보다 높았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괜잖지만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복지를 축소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세없는 복지 옵션 이외는 어려운 현실이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확대하되 일단 복지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정부부담 축소는 유력한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경·역할·기능 다르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
실제로 복지구조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재정효과성이 명확히 나타나는 부문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 총재정부담이 2016~2017년에는 20조원 상당이고 차기정부 5년간은 64조원, 차차기정부 5년간은 8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없는 복지구조 개혁은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만들어진 배경도 다르고 그 역할과 기능도 다소 상이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성격 이외에도 공로보상적 성격의 민간 퇴직금제도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및 청렴의무를 강요받는 등 공무원 직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다소 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비교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공무원이 박봉이 시달린 시절이 있었고 하위직 공무원은 지금도 단신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공무원연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일차적으로 정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납입하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미국 등 세계 각국도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했거나 추진 중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이 벤치마킹했던 일본에서도 이미 제기돼 2015년 7월부터는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완전 통합된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이러한 개혁을 완료했다.
관료제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공무원연금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의 대부분은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렵사리 만들어졌고 가입자 단체가 주장했던 국민대타협기구도 발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협의절차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흐지부지하게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3차례의 큰 법 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했다. 물론 연금보험료의 인상으로 단기간의 수지적자는 완화시키기도 했지만 개혁효과가 몇 년간도 계속되지 못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다.
이러한 불신이 계속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만 해도 과거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것을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국고보전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로 인식한다.
연금개혁안 국민도 납득할 수 있어야
이렇게 된 이유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도 원인이지만 현재의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요체는 공무원연금 급여와 부담수준,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궁극적인 미래상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동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정책 혼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불식될 필요가 있다. 몇 차례의 공무원연금개혁이 미진했던 이유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과거의 연금개혁과 다른 점은 ‘국민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당사자인 공무원만 설득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국민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의 추진력은 정부 의지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한 열망이 계속되는 한 개혁 동력은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맡겨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잘 마무리 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역동적인 국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중차대한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개혁 방안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시된 안이 공무원연금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다가서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 개혁의 시금석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 원동력
이제는 야당과 가입자단체도 내심에 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을 시점이 되었다. 가지고 있는 ‘패’를 늦게 내놓을수록 개혁은 지체되고 막판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될수록 부실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밀도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는 협상의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 직역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공무원 스스로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온 공무원의 책임감과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뉴스토피아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nwtopia@newsto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