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기후 분야 공약으로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까지 올리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아울러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확대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라며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