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해 보겠다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해 보겠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4.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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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2차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부분을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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