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정부자료 공개에 "공정한 재판 방해"
한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정부자료 공개에 "공정한 재판 방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5.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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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대본 회의 주재..."이견 있다면 소송 절차 통해 제출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 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며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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